키스방에선 `키스`만? 단속 손길 없자 날로 수위 상승 부산일보


하지만 최근에는 사랑 없는 키스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들이 도심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키스방 업주 30대 A씨와 종업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어 바로 “여종업원과 키스하면서 몸을 터치하고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덧붙였다.


취재 결과 성매매 업종 단속은 역시 업소 관계자들이 전했던 말처럼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엔 코로나19 관련 업소 단속이 각 지자체(구청)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각 구청에서는 업종에 따라 세부적으로 단속 부서를 나눠 운영하는데 키스방 등 변종 성매매 업소를 포함한 성매매 업종은 단속에서 제외되다시피 하는 것으로 보인다.


1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경찰과 사건을 지휘한 검찰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본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된다면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지켜보겠습니다. 또 풍속영업규제법은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경찰에게 폭넓은 출입 및 검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 입법자의 입법 취지로 보아야 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덩달아 경찰이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는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게 됐습니다. 주요 증거가 줄줄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자 법원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내린 거였죠. "(경찰의) '출입 및 검사' 행위가 강제수사의 일종인 수색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키스방 출입 및 검사 행위는 위법하다."


업주 최 씨 등은 업소상호를 보드게임장으로 위장한 뒤 키스방에 칸막이 20여개를 만들어 놓고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찾아온 취업준비생과 대학생 등 11명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했다. 특히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로도 지정돼 있지 않아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트랜스젠더는 이미 각 화류계 분야로 많이 진출 한 것이 사실이다. 룸살롱은 물론 대딸방에도 진출해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 하지만 최근에는 트랜스젠더도 키스방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키스방 적발 이후에도 다시 인근 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서 오피스텔 방 4개를 빌려 키스방 영업을 계속하다가 재차 단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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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키스는 오랫동안 사랑하는 이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특별한 스킨십이었다. 공대 ㄷ 씨는 “아는 사람들 중에 키스방에서 일을 한다면 가슴이 아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성인인증을 받아야 입장할 수 있는 홈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질문하기 코너에는 자신이 고등학생임을 밝히는 글도 있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그는 “키스방이 건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있지만 현재 성매매방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법적으로 성업 중이다. 키스방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녁 6시가 조금 지난 시간, 기자는 강남역 일대에서 수북이 쌓인 키스방 전단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한 후기 글엔 “코로나19 때문에 무서웠지만 설마 걸리겠냐고 생각해서 다녀왔다”고 적혀 있었다. 광고 글에 적힌 번호로 예약 문의를 하자 즉각 ‘예약이 가능하다’는 답이 왔다. 캡처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대머리 청년이라 정상적인 경로로 여성과 사귀는 건 불가능하다. 한 시간 동안 20대 여성과 키스를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키스방에 가보려 하는데 그곳이 불법인지 나중에 혹시 경찰에 출석할 일은 없을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성매매 암시내용이 들어 있는 전단을 제작하거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한 건데요. 하지만 해당 업소들은 꼼수를 써서 사각지대로 달아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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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저자는 1년 남짓 키스방에서 일하며 각양각색의 경험을 한 여성이다. 이어 “농어촌의 경우 도시와 달리 지역 특성상 가축분뇨 등을 처리하는 시설이 학교주변에 많을 수 밖에 없다”며 “불법금지시설 문제 대응에 있어 지역 특색을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혜정 교수는 "법의 강화와 더불어 지나치게 남성중심적인 한국의 성문화 자체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강화된 법을 실천력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MBN의 모든 기사 및 영상(콘텐츠)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성매매 방지 특별법이 시행된 지 5년이나 됐지만, 단속만큼이나 성매매 업소들의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농어촌의 경우 도시와 다르게 지역 특성상 가축분뇨 등을 처리하는 시설이 학교주변에 많을 수 밖에 없다”며, “불법금지시설 문제 대응에 있어서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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